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울산대학교 행정본관에서 열린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학교현장 변화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9일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3년6개월여 간 교육 수장을 역임한 소회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래교육 전환의 시작을 알리고 초석을 탄탄히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주요 추진 정책으로 ‘고교학점제’를 꼽았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될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부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주도성을 갖도록 하고, 또 교사는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높여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도록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교원양성체계 개편 등이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괄 폐지키로 한 현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현장의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음 정부가 일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논의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앞서 말한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정책을 포함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에서 했던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이어받았고, 고교 무상교육이나 고교학점제도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 제안이 됐던 것”이라며 “여야나 어느 정권이었다는 차별성을 부각할 게 아니라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일관성을 갖고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는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당장 사교육비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되는 정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교육계 목표가 여전히 대입에 대한 것으로 많이 귀결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해결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 전환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부터 최근 장관 후보자 자녀 논란까지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입시 공정성’ 문제 역시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이를 담당할 ‘범부처 조사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가 아무리 감사권을 갖고 있다 해도 전면적인 수사 권한 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교육부 한 부처가 아니라 국민적으로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등 조금 더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