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YTN)에 출연해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외교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헌법조항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을 겨냥해 “범죄수사가 어려워진다면서 국민을 협박하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1년 6개월이나 더 남겨놨다가 옮기게 되는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수사 한 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 백 억의 법조시장이 열린다”며 “이런 자기들의 앞으로 축제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은 기소를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보니 결국 담당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맥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다”며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 달 3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 정부 임기 중 처리·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여야 합의는 잘 됐다’고 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중재안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언론과 야당이 비판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