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시장에서 한 상인이 더운 듯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제동에도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방역 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취임 한 달 뒤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께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면서 “외국과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확진자 수가)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29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 여부를 밝히겠다고 공언한 방역 당국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역 당국이 인수위 의견을 수용해 결정을 미룬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존의 안을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당국은 현재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인수위 측 안을 검토했으나 거리두기가 폐지된 상황에서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하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와 함께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사라져 일상회복에 더욱 다가서게 된다. 김 총리는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미크론 위기 속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