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다음 달 2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산하 워킹그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글로벌 공조를 대폭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핵우산이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한 성과물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해협의 안정 등 민감한 내용을 한미 정상 간 합의문에 포함시키자고 할 공산이 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 등 한미 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양측이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글로벌 정책 등에 있어 협조가 잘 안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협력을 확대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의 긴밀한 공조도 예상된다. 북한은 이달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천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에서 핵무기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익을 침해받을 경우 핵무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것이다. 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의 대응 방안이 밀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확장 억제 강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사드(THAAD) 추가 배치’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등 여러 대응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 견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의 공동성명문에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겼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 측에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대만’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불편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유산인 싱가포르 계승에 대한 내용을 넣자고 제안하자 미국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구를 넣자고 한 것”이라며 “이미 ‘대만해협’에 관한 문구를 지난해 발표했으니 이번에도 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만해협에 관한 내용이 남중국해에서의 통행의 자유 보장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의 대만 침략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더 우려스럽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중국이 침략 학습을 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들르는 것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아주 명확히 보여준다”며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