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전 민영화 논의 안 해, 판매시장 독점은 변화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에너지정책에서 한전의 전력판매시장 독점 구조를 깨겠다는 발표 이후 민영화 이슈가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왔다.

한편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