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에 각종 세제 정책에 대응한 급매물 증가와 같은 ‘절세전략’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은 힘들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 후보자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은 억제한 반면 양도세 중과 및 대출억제 등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5년간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꾸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에만 130만∼150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250만호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수요를 진정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원 후보자는 “특히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도심의 선호 입지 위주로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보강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등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의 전용주택을 도심 역세권,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용 모기지 등의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