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법, 지극히 정당”…野 “사법개혁은 천년대계”

‘검찰청법’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여야 합의 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며 표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적 수사 역량은 더 강화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이내에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법사위원들과 토시 하나까지 조정안 내용”이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에 과연 무엇이 위헌적 사항이고 왜 검찰권 수사의 완전 박탈인지 그리고 무엇이 민주당 정치인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직 당선인과 검찰에 물었다.



이어 “한 통 속이 되어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이려고 거짓과 왜곡을 계속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굳은 결기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가셨으면 한다”고 찬성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선진화법 정신 위반하면서 국민 반대 거센 검수완박 악법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면 형사사법 시스템 고치는 건 천년대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비판한 것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백년대계를 토론도 안 하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무척 모순적으로 느껴진다며 청와대 이전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전혀 괴리감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지금의 사회적 혼란, 헌법 파괴의 상황 막을 의무가 있다. 검수완박 악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 양심을 문자 폭탄과 바꿔선 안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악법의 동조자, 방임자가 되지 말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