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인수위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에…吳 "천군만마 얻었다"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 /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이 최근 세운지구 일대를 비롯한 서울 구도심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구도심개발 특별법이 추진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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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환영!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었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심은 낡고 옷을 갈아입을 시기는 도래했는데 토지수용이나 개발이 손쉬운 신도시 건설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오랜 삶의 터전인 구도심은 더욱 슬럼화되고 비어갔다”며 "서울뿐 아니라 구도심 슬럼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도시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장동사업과 같은 신규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내 복합개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며 “구도심개발 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비욘드조닝(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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