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2.05.02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공급하는 신규 주택을 시세의 80%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인들이 10억 원 넘는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양가는 시세의 80% 전후로 형성될 것”이라며 “용적률이나 입지에 따른 규제를 풀면서 공공기여 인센티브와 결합해 민간의 공급 역량을 적절한 이윤 동기와 함께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5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양적으론 숫자를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외곽지역에 미입주도 많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로 ‘주거 안정’을 꼽았다. 그는 “주거 안정은 주거 상향 욕구와 주거 복지를 포함한 개념”이라며 “주거는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생필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자산 형성의 성격도 있기에 이런 욕망을 존중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며 “징벌적인 정책이 아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급, 복지, 금융, 세제 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