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살폈으며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사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된 만큼 하루 전인 이날 사면 결정을 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이 4일 이전까지 사면 결정을 내리면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사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사면이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재계·종교계 등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전방위적 사면 요청을 해 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면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 상황이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사면 찬반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 전 지사 역시 사면 찬성은 28.8%인 데 비해 반대는 56.9%에 달했다. 정 전 교수 역시 사면 찬성이 30.5%, 반대가 57.2%로 반대가 훨씬 많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사면 찬성이 68.8%, 반대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를 넘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포괄적으로 사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