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퍼펙트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생산성 혁신이 뒤따르면 5년 내 세계 5~7위 국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외환 안정 등에 중요하다”면서 “20일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기회의 요소들을 꼼꼼히 찾아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는 2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6·1 지방선거 등으로 청문회의 공격과 방어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도덕성 검증 위주의 청문회에서도 정책 질의가 간간이 나왔는데 한 총리나 추 경제부총리 후보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냉정한 평가를 내리며 대안에 대한 답을 이어갔다.
한 후보자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등·양극화, 그리고 통합과 협치”라며 “퍼펙트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는 7~8위에 오를 길을 놓칠 수 있다. 통합과 협치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 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장치도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및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충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후보자와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