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두 사람과 함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을 포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두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되고 대선 일정까지 겹치면서 수사에 급격히 힘이 빠졌다.
지난달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두 차례의 사건에서 공심위의 결론을 따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수사해온 사건이라 일부 혐의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당시 검찰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던 만큼 무혐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