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제재 기준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통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기한 연장은 물론 인정 대수를 실제 대수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주는 등 편의를 봐줬지만 기준치를 간신히 넘긴 초라한 성적만 거둔 것이다.
3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8㎓ 기지국 구축현황과 관련 “통신 3사가 지난달 말까지 구축했어야 할 이 주파수 대역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지만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수는 5059개로 1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밝혔던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긴 수치다. 특히 5059개의 인정 기지국 수 중 4578개는 이통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 받은 수치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한을 올해 4월말로 연장해 주면서, 이통 3사가 28㎓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개를 구축하면 각 사마다 중복해 총 3차례씩 세어주는 방법으로 4500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이통사에 전했다. 이통 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1526개)과 통신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3사 481개)을 합해 2007개다. 결국 실제 기지국 구축 대수는 인정 대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개와 공동기지국 500개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각각 79개와 516개 등으로 총 595국을, KT는 각각 60개와 510개 등 총 570개국을 구축했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 수를 이통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줬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안이했던 정부 대처를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부터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에서는 서면·현장점검 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고,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제재조치 부과 여부나 그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 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앞선 이행점검 당시 평가절차 완료까지 8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