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과 함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6대 국정 목표 아래 경제·노동·복지·과학·교육·환경 등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문제는 실천인데 그 우선순위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조 개선에 둬야 한다.
첫째,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국가 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50.1%로 각각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대로라면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6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IMF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향후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비추는 상황이다.
한국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차례 고비를 극복해 낸 원천의 하나는 비 올 때를 대비하듯 평소 재정을 든든히 지켜 위기 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지출의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뿐 아니라 실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재정준칙을 우리도 법제화해 재정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일본의 경험에서도 보듯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제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1세 미만 아기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주는 내용이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탈리아·일본 등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출산율이 낮고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는 출산율도 높다. 직장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면 출산율 제고와 노동 공급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승진 제한 벽을 의미하는 유리천장 파괴 등의 직장 환경 개선과 가사 분담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정년 연장, 외국인 근로 확대 등 예민한 문제도 고령사회 대책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연금 개혁을 속히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3조 2000억 원, 군인연금 적자는 1조 6000억 원이며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데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이 적은 국민이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셈이다. 현재 제도를 놔두면 국민연금이 2050년대 초에 고갈되는데 지금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줄 돈이 없다는 말이다. 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기금 고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 젊은 세대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더 내고 덜 받는 뼈 아픈 개혁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매번 연금 개혁을 하면서 겪는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계산식을 법제화해 자동 조정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잠재경제성장률이 현재 2%대에서 1%대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간다는 전망이 있다. 인구가 줄고 자본 축적이 둔화하는 추세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뿐이다. 미국은 빌 게이츠가 나오도록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우버와 같은 신산업이 생기도록 규제를 풀어 유럽·일본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했다.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새 정부가 유념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