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6·1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가 민심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40% 중후반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남은 변수는 검수완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의 민심은 견제론과 안정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리얼미터와 MBN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서울의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새 정부 ‘안정론’ 49.0%, ‘견제론’ 41.3%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치는 ‘잘할 것’ 48.1%, ‘잘못할 것’ 47.0%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새 정부 견제론이 47.8%로 안정론(42.2%)보다 높았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 또한 절반에 육박하는 49.9%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4.2%였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득표율이 높았던 서울은 상대적으로 안정론을 택했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앞섰던 경기에서는 견제론이 높았다.
그러나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은 서울과 경기 모두 부정 여론이 강했다. 서울시민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 ‘잘했음’ 40.5%, ‘잘못했음’ 53.1%로 평가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찬성’ 50.6%, ‘반대’ 40.9%였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경기도민들도 같은 평가를 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 ‘잘못했음’이라는 응답이 49.2%로, ‘잘했음(43.0%)’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투표 또한 ‘찬성’ 47.5%, ‘반대’ 43.8%로 나타났다.
검수완박에 대한 높은 부정 평가가 신경 쓰이는 쪽은 민주당이다.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위장 탈당 및 회기 쪼개기 등 ‘편법’까지 동원하며 법안 통과를 강행했지만 되레 선거에는 악영향을 주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를 중심으로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 전후에 머무는 만큼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 경우도 중도층 확장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여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작용한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 813명, 경기 815명에게 자동 응답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