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가부폐지 법률안 제출하겠다” 공약 후퇴 논란에 지지층 달래기

공약 파기·후퇴 논란 적극 진화

"여가부 폐지 입장 변함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인상’ 등 공약에 대해 후퇴·파기 논란이 계속되자 급히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연달아 비슷한 입장문을 내며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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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두 건의 입장문을 내고 공약 후퇴 논란을 해명했다. 대변인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입장문에선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공약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대 55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기준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취임 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GTX 확충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연장하여 GTX D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GTX E·F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연구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며 “금년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여가부 폐지 의지는 지속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추경호)와 논의해서 예산 마련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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