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승리를 따냈다. 프랑스 대선에서 현 대통령이 승리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2018년 ‘노란조끼’ 시위대에 밀려 퇴진 위기에 시달렸던 마크롱이 연달아 대권을 잡은 배경의 중심에는 재임 기간 일궈낸 경제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를 기록했다. 52년 만에 최고치였다. 실업률도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인 8%로 낮췄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노동 개혁과 감세 정책을 동반한 마크롱 표 경제정책이 허약했던 프랑스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냈던 한 인사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내리는 동시에 부유세까지 폐지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치중했다”면서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 그 결과물이 연임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민간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마크롱뿐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까지 성공한 리더로 꼽히는 이들은 빠짐없이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 맥락에서 차기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념에 매몰됐던 정부 주도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공한 리더들의 위기 돌파 리더십과 정책 운영 방향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2%까지 추락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자동차 등에 이어 우리 산업을 주도해 나갈 신산업을 발굴해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민간을 자극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느냐에 차기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며 “혁신 성장과 규제 철폐만이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 각국 사례는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48%에서 34%로, 캐머런 전 총리 역시 20% 수준이던 법인세를 2020년 18%까지 단계적으로 낮췄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세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이 됐다”면서 “이후 미국의 30년 호황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감세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 다시 세수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캐머런 전 총리가 주도한 ‘레드 테이프 챌린지’처럼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캐머런 전 총리는 나쁜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받아 소개하고 정부 부처가 석 달 내 반드시 결과물을 내도록 유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규제에 대한 부처 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이를 조율하다 규제 완화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한을 정해 놓고 반드시 결과물을 내게 하는 식의 강제 조항이 없다면 과감한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인 서강대 교수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차세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행을 허가하는 등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 국가와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에 설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지금은 경제 전쟁 시대”라며 “모든 국가가 자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념 지향적, 갈등 지향적 정책 대신 실용적 정책으로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 규제 완화 등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어렵더라도 실천하려는 용기, 뚝심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슈뢰더 전 총리는 노동 유연화를,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면서 “선거에서 악재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리더가 당대에 인기를 잃기는 했지만 이후 평가는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 상황이 다르지만 (훌륭한 리더라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당장의 당파적 유불리에 앞서) 우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