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떠나는 대통령의 ‘비루한 뒤끝’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성과·실적·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 덕담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비쳤다. 문 대통령은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현 정권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법안에 직접 서명하고도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외려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궤변을 폈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선택적 정의를 일삼은 사람은 문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자신에게 수여하는 안을 의결해 ‘셀프 수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당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방송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겨냥해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2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엉뚱한 변론만 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 폭이 작은 편”이라고 변명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1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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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온갖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빈손으로 아름답게 퇴장하지 않고 막판까지 몽니와 변명, 몰염치, 자화자찬, 자기 보호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비루한 뒤끝’에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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