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업직불금을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입하게 되면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6일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관련 예산은 약 2조 5000억 원 수준이다.
또한 정 후보자는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은 일정한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2017~2019년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라며 “밀과 콩 등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 등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량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지 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인의 반발이 거센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농어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한 중국까지 포함된다면 피해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국익 차원에서 CPTPP에 불가피하게 가입하게 된다면 긴밀한 소통을 거쳐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