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 4개월간 수행한 법무부 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임해온 만큼 이날 마지막 인사에서도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에서 따온 ‘검주민수(檢舟民水·검찰은 배고 백성은 물)’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개촤된 평검사·부장검사 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며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덧붙였다.
법무행정의 혁신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민생에 보탬이 돼야 한다”며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와 법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특허침해·기술탈취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도 적극 나서달라”며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행정 구현, 인권친화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국격에 맞은 인권정책 수립,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포용적 정책 도입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며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의 4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을 시작으로 165회에 걸쳐 전국 각지를 찾는 등 ‘현장 행보’에 주력했다. 다만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합동 감찰 지시 등 여러 사안에서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