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두고 여야 격돌 韓 인사청문회…채택 여부는 ‘글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7시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앞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9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다. 특히 한 후보자가 민주당 공세에도 ‘검수완박으로 국민만 피해를 본다’,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위헌·부패범죄 대응력 약화…굽히지 않은 韓=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검수완박 입법 등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냐는 질문에는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한다”며 권한쟁의심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 범죄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을 직접 겨냥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는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이후 3년 동안 검찰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정치화됐다는 게 그이 생각이다. 한 후보자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검사를 할 생각도 없다”며 “검찰 이익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판 붙자는 식”…한때 정회=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 등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져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한 후보자의 발언에 ‘사과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며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자’는 식의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 후보자의 사과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가 논의에 돌입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한때 본질의 없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수사한 것을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당시 과잉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조국의 강’도 건넜다고 하는데 저희(검찰)가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수사 과정에서 70번가량의 먼지털이식 압수 수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석 달 정도의 수사 기간 동안 70번의 압색은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이 사안은 (반대편 측이) 검찰이 위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날치기 통과’…韓 측면지원=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날치기됐다’며 한 후보자를 측면 지원했다. 윤한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나 검사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당한 거나 진배없다”며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장관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조선시대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후보 시절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하는 영상을 두차례 연속으로 틀기도 했다.

◇자녀 스펙 쌓기·아빠 찬스 논란도 공방=자녀 스펙 쌓기, 아빠 찬스 논란 등을 두고도 민주당과 한 후보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장녀뿐 아니라 조카들, 처가 식구들 모두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님과 이종사촌들의 스펙 관리가 똑같다”며 “팬데믹타임스에 저자로 같이 등록하고 언니들은 다들 좋은 대학, 외국으로 먼저 갔다. 언니들은 외숙모 찬스로 의학 논문을 공저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의 공직 적합성을 보는데 조카들의 진학을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며 “제 딸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지 못했고 (대필 의혹을 받는) 논문도 영문이어서 그렇지 낮은 수준의 리포트라 외국 대학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1998년 신반포청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이른바 ‘딱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 송기헌·최기상 의원이 해당 아파트 매입 당시 딱지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제가 군대 있을 때 모친이 대행했는데, 장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술을 안 먹기에 연수원에서 돈이 모이기도 했고, 전세도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 모친께 드려 모친이(거래를) 진행했다”며 구매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 ‘글쎄’=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야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정호영 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마찬가지로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합의에 실패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합의 채택 불발→대통령 재송부 요청→합의 실패→강행’이라는 악순환만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