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영 금통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폭이 너무 클 경우 기업 대출 부실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을 급증시켜 소비 위축,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보고서는 가계 부채뿐 아니라 기업 부채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법인 대출(잔액 기준) 평균증가율(2.44%)이 가계 대출 평균증가율(1.95%)보다 높았다는 점 때문이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통상 가계 대출 연체율보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2006년 1분기~2021년 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체율은 약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적은 약 0.1%포인트로 추산됐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 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부문 건전성 저하는 기업 대출 부실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과 같은 금리 인상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경제 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계·기업 소비, 투자 위축, 금융건전성 저하, 경기위축 가속화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이 연속적으로 빅 스텝을 밟을 경우 한국 기준금리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었다. 정책금리가 역전돼도 과거 경험 상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 6월부터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증한 시기가 있었으나 이때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규모가 거꾸로 축소되는 시점이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 유·출입에는 정책금리뿐 아니라 국내 경기상황, 금융건전성, 글로벌 경기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미국 연준이 6월부터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에 돌입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금리에 연준의 자산축소 정보가 이미 반영됐다는 분석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연준 이사들도 과거 양적완화와 양적긴축 간에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적이 있다”며 “만약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양적긴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