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배석 요청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강제로 낙마시키면 역풍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부결 카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아마 당의 입장으로 정해진 다음에 인준 표결되면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연계해 거래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전혀 그런 뜻이 없고 개별적인 판단 대상이다. 한덕수 후보자 관련 청문위원들의 판단은 부적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당론이) 부적격 쪽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을 거치며 인준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며 "전날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없고, 부결을 막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의석 구조상 민주당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도 정국 파행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부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KBS)에 출연해 "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 사안으로,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총을 통해 최종 인준 여부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라고 모든 것을 프리패스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