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성형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면서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하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터져나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방역지원금에 손실 소급 보상 개념이 반영되면서 차등 피해지원금으로 바뀐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은 600만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애초에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공약 문구는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였으니 ‘피해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기본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씩 해드릴 생각”(2월26일 서울 구로) “저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간다”(2월28일 강원 강릉) 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600만원 일괄 지급 약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