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경제가 한 네이버 카페에서 입수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첫 페이지.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문서가 통째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버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입법 전략이 담겨 있어 심각한 유출 사건이란 평가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이날 한 네이버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PDF 문서가 올라왔다. ‘대외주의’라고 표시된 문서를 살펴보니 총 1170페이지로 작성 날짜는 2022년 4월이다. 110개 과제에 대해 개요·세부내용·연차별 이행계획·입법계획 등이 담겼다.
서울경제가 대통령실과 인수위에 확인한 결과 이 문서는 기조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중간 버전이다. 최종 버전 내용은 인수위 분과 및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중간 버전에는 부처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부처 간 가르마도 타야 하고 공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쓰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최종 버전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2달 간 추가 보완을 거쳐 최종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두 달 동안 첨삭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서 유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선 앞서도 유출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보고 받기도 전인 오전 9시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DF 문서가 온라인에서 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