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일 외교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다음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사·영토 등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큰 쟁점인 가운데 섣부른 접근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3대 난제로 꼽힌다.
2018년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론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관계는 ‘전후(戰後) 최악’이라 불릴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가 맞은 상황도 비슷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태평양전쟁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이튿날 발표된 ‘2022 외교청서’에서는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도 다시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여름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가능성도 나온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한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이에 우리 국회는 올 2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맞불을 놓았다. 독도 문제 역시 한일 갈등의 상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독도는 한국이 실점유하고 사도광산의 경우도 중국 등의 반대로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이 적다”며 “한일 양국의 강경파들이 국내 정치용으로 내뱉는 말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센터장은 이어 “과거사 문제는 결국 사과의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가짜 사과’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