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은 현실이 됐다. 지원액은 커졌고 대상도 더 넓어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는데, 다소 무리하더라도 당장의 현금 지원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논리가 통한 셈이다.
당정은 11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 계층 225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재원은 올해 53조 원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적자국채가 필요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8조 원의 국채도 갚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YTN)에 출연해 “추경을 하고 8조(원) 정도가 남을 텐데 이 부분을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정부의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 권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과 정부 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 추 부총리는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수석비서관회의도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외교사절들 접견이 쭉 있는데, 그 전에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자고 한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고 소집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