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3선 도전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부모 찬스’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스펙쌓기는 ‘명백한 부정’”이라며 "부모 재력과 인맥, 경력의 고리로 이어진 교육 특혜를 끊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약 발표는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처음이다.
조 예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특혜와 반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재력과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구조 대신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꼬집었다.
조 예비 후보는 “어제 막 출범한 여당 원내대표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직 후보자 자녀의 ‘부모찬스’를 정당화 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당연하다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등은 멀리 있다”며 “그러나 불평등을 아예 정당화하는 것은 평등의 이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 찬스’를 유발하는 교육 체계로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각종 찬스로 명명된 ‘반칙’이 발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중간층 회복이 시급하다며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다중지원팀, 인공지능 보조교사까지 함께해 학습 중간층 복원에 매진하겠다는 목표다.
유치원 입학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한 만 3세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진단을 시행해 학습격차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치료하고, ‘유-초 전환기 학교적응 프로그램’. ‘초2 국어·수학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 등의 공약도 내놨다.
조 예비 후보는 또 △교육 이외의 행정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관공서 수준의 청소 용역비 상향을 통한 청소 부담 해소 △돌봄 8시 연장 △강사비 예산 확대로 고품질 방과후학교 구현 △모든 초등학생의 반려 악기·운동 △초등 생존수영 교육 강화 △초6·중3·고3 전환학년 2학기 진로교육 집중운영과 맞춤형 진학상담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학교 밖 학생’ 지원 강화 △실시간 쌍방향 국제공동 토론수업 확대·정착 △‘유네스코 학교’ 대폭 확대 △방중 비근무자의 방중 근무 단계적 확대 △종립학교 자율성을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조 예비 후보는 “마지막 남은 4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미래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