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소득·법인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 2017~2021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 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 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소위 G5로 불리는 선진국은 지난 4년 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과 독일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 인상됐다. 과표 구간은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반면 미국은 소득세를 인하했고, 나머지 4개국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조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 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새 정부가 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