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홀대론'에…"G5 도약하려면 과학기술강국 필수"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 ETRI편에서는 최근 새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중심 국정 기조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다. 특히 주요 10개국(G10)에서 주요 5개국(G5) 과학기술 강국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선언과 의지만 피력하지 말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와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준 ETRI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회가량 자유를 강조했다”며 “과학기술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상상력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에 편중된 국제 연구개발(R&D)도 유럽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에 대한 R&D 쌍줄 타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ETRI도 국제 연구 과제의 절반 이상이 미국인데 프랑스·독일·스페인 등과는 각각 연간 몇 건씩 되지 않는다며 유럽과의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출연연과 대학 등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기술 기반 창업 환경을 조성하면 1인당 국민소득(GDP)이 4만 달러 또는 5만 달러대로 진입(IMF는 올해 3만 5000달러로 전망)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국가연구소(출연연) 등 공공 부문에서 선도형 R&D를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갖고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출연연·대학·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으로 예산 대비 4.9%에 달하는데 제도와 시스템도 이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연구자도 연구비가 부족해 연구를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며 보다 간절함을 가지고 R&D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 패권 시대 국가전략기술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는 선도형으로 분류되나 인공지능(AI)·수소·첨단로봇·사이버보안은 경쟁형, 양자·첨단바이오·우주·항공은 추격형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석했다. 그만큼 출연연의 갈 길이 먼 것이다.



김명수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은 “역대 정부 모두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학 위주의 정책이 많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출연연의 연구 환경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출연연이 산학연 과학기술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희재 서울대 AI밸리 단장은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훼손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특히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영 엔트리움 대표는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며 “새 정부가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과 생태계를 적극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