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러 '우크라 전쟁범죄' 조사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로이터, AP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 시간) 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 러시아 군이 자행한 인권 유린 혐의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47개 이사국 중 33개국이 찬성해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겼다. 인도·파키스탄·쿠바 등 12개국은 기권했고 중국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 측은 “지난 몇 년간 의회에서 발생한 정치화와 대립에 주목해왔다”면서 의회가 “신뢰성, 공정성, 연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조사한 전쟁 범죄 추정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키이우 지역에서만 100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북부 지역에서 드러난 불법적 살인 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군이 점령·주둔했다가 퇴각한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부차와 북부 체르니히우, 동부 하르키우, 북동부 수미 등에서는 손이 뒤로 묶인 채 근접 사살된 민간인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전쟁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며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민간인 무단 처형·고문, 성폭력, 아동 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하게 되었다. AP통신은 COI가 심층 조사단에 “책임자들을 기소할 목적을 갖고”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또 러시아 혹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으로 이송된 이들과 관련, 제한 없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당사자들의 이름과 체류 장소가 적시된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다.

COI는 9월 정기회의 때 중간 경과 보고를 한 뒤 다음해 3월 종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여전히 인권 유린 및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지난달 7일 표결로 이사국 자격이 중단되자 아예 이사회를 탈퇴해버린 러시아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이 가능했으나 끝내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주제네바 유엔 기구의 러시아 대표인 겐나디 가틸로프 대사는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서방권은 비극의 진정한 원인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대신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적 이벤트를 조직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