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α 공급안 100일내 발표할것"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로드맵이 8월께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다. 윤 정부는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각종 부동산 규제 정상화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기로 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발언에 근거하면 발표 예상 시점은 8월 17일 이전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를 ‘주가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고 밝히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주택 공급 로드맵과 관련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면서 “이원재 1차관이 첫 번째 업무로 100일 내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목표로 고위급 태스크포스(TF)를 맡아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 부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완성도 높게 제시하고 금융이나 세제, 청약 추첨제 문제 등도 맞물려 내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가며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둔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심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주택 공급 계획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사업을 즉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공급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시행·시공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도시 정비 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세제, 임대 사업자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파격적 재정·금융 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소화하는 ‘파격’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로 취임식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신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계획이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급한대로 광역버스를 추가하는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이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며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광역철도 건설 등을 거듭 약속했다. 이날 장관 취임식의 유튜브 생중계는 1만 3000여 명이 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