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PEF 통해 공급망 협력"…美 주도 '對中 견제' 참여 첫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견제 다자간 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천명했다. 윤 대통령이 IPEF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 협의체에 발을 담게 되는 만큼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한편 중국의 거센 반발도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재편 속에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공급망 안정화 등 협력 강화”…IPEF 가입 불가피론 피력=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여야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IPEF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한미 동맹 강화와 대중 견제 동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 대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보복 등을 우려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방침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한미가 협의 중인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인 23~24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과 호주·뉴질랜드가 이미 참여를 확정 지었다. 회원국들은 △통상 △공급망 △청정에너지 △부패 노동 네 개 분야에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협력 수준과 추가 참여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IPEF 출범 의미가 다소 희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IPEF의 공식 출범 이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환경 문제 대응, 수출 통제 등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를 IPEF에서 다룬다”며 “이런 분야와 관련한 중요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한국이 참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 한국 대사도 “한국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면 IPEF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틀 속에서 무역 국가로 자리 잡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국 반발 거셀 듯…“눈치 볼 단계 아냐”=IPEF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만큼 중국의 거센 반발도 우려된다. 앞서 중국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IPEF에 대해 “중국을 공급망 밖으로 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아태 지역의 소규모 경제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서도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한중 경제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을 이유로 IPEF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는 더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PEF 협력 분야는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표준 설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장도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입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지극히 부차적인 문제”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중국 반발에 대한 대응 논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왕 센터장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 아니고 달라진 시장 환경에 더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협의체여서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중국 눈치를 볼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며 “중국에 ‘우리 경제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IPEF에 선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자 협의체 특성상 중국이 한 나라만 특정해 보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다자 협의체의 경우 우리가 실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먼저 들어가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는 게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