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 경실련 홈페이지 캡처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이 16일 열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원 장관에게 집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최근 몇 년 간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정권 교체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며 “원희룡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원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강제수용토지 매각 전면 금지와 LH 전면 개혁 △무분별한 규제완화·민간공급정책 중단과 후분양 의무화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바로 세우고 산출 근거를 공개할 것 △민간임대주택 특혜·임대차 3법 폐지 졸속 추진 중단과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임기 동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태 이후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다고 지적하며 “공이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강제수용·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공기업인 LH를 전면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 지방공기업은 건설 원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중앙공기업인 LH도 즉각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이 취임사에서 “100일 이내에 250만 호+α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대규모 주택공급은 공기업과 건설사에게 큰돈을 벌 기회일지 모르나 지금처럼 ‘묻지마’식 분양가 책정이 허용되는 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되기는커녕 집값 불안만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은 80% 이상 완공 후에 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분양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여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분별한 용도지역 종상향 및 용적률 완화를 금지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익의 50%는 환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에 대해 “부동산원 통계,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바로 세우고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통계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산출 근거를 낱낱이 공개 검증하고, 통계 왜곡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민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 못지않게 세입자 보호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차 3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제도를 보완하거나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서둘러 폐지한다면 전임 정부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장기임대 공공주택”이라며 “공공택지에 무주택 서민들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면 무주택 서민도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 불렸을 만큼 부동산은 핵심 이슈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무분별한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핵심공약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꼬짚었다. 경실련은 “집값이 또다시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원 장관은 집값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