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7일부터 케이뱅크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본지 5월 5일자 11면 참조
한은은 그동안 금감원과 공동검사 시기 등 세부 실시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동검사 시기는 최근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일정 등을 반영해 다음 달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은은 감독권이나 단독 검사권이 없어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감독·규제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한은은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과 금감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검사를 실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