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성형주 기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 공대 교수인 백운규 전 장관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고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으로 주어진 15분 동안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압수수색 지적에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들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