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3월 25일 KTV 방송에 출연한 모습. KTV 캡처“한미 기술 동맹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한 ‘반도체 동맹’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국가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조사한 리포트를 발표했고 4월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를 통해 경제안보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행보를 분석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미의 ‘기술 동맹’에 대해 “어차피 올 것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개별 기업을 (미국이) 불러서 협력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반도체 공장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노선을 잡으라고 강하게 푸시(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의 존재 가치가 이제 (경제안보에서) 너무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가 없으면 일상생활부터 첨단 무기, 항공우주 등 다 마비된다”며 “반도체를 어느 나라든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기술 동맹은 반도체 굴기로 패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기술 동맹을 하더라도 당장 중국에 갈 수 있는 압박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기업)와 중국 기업이 협력해 중국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대만에 함께 출범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칩4(CHIP4) 동맹’이 현실화하면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더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칩4가 출범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중국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더더욱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반도체 문제를 두고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부품을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만약 (중국이) 제재를 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을 못하면 중국이 당장 그 반도체를 이용한 물건을 못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메랑이 돼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도체만 놓고 볼 때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 (보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업들은 국가 간의 기술 동맹으로 또 다른 부담에 봉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내세운 글로벌 경제안보 전략에 따라 기업들도 시장 진출과 특정 제품에 대한 사업이 제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전문연구원은 “우리 정부도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노선을 잡을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도 같이 이제 (수행 방안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