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5년 만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부처 업무와 조직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권 강화 기조가 형성되면서 검찰국이 막강해지는 반면 전임 추미애·박범계 장관 때 역할을 키웠던 부서들은 쪼그라들 처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이 취임하면서 법무부 실·국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2실(기획조정·법무), 3국(검찰·범죄예방정책·인권), 2본부(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박상기(교수), 조국(교수), 추미애(판사), 박범계(판사) 등 장관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검찰 사무·인사·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 위상은 극대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주요 정책 과제를 검찰권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삼았지만 한 장관은 임명 전부터 “검찰은 그냥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며 검찰권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뒤집기를 위한 헌법 쟁송, 민정수석 폐지 후 법무부가 맡게 된 인사 검증도 검찰국이 주도할 수 있다.
한 장관이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추진 의사 밝힌 만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 이민 업무가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외교부 등으로 흩어진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등 윤석열 정부 기조가 범죄 예방보다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범죄예방정책국 역할은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한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예방국은 정권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곳”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 때는 검찰국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교정, 출입국 관련 현장 방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비직제 조직들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최근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던 ‘미투 검사’ 서지현 검사를 원청 복귀시킨 뒤 TF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