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에 협조하기로 재확인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내용을 지난해 5월 한미 공동성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또 양측이 대(對)러 제재를 강조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치적·경제적 협력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성명 내용이 중국 당국의 군사적·경제적 제재 등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은 지난해 5월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불장난”이라며 경계감을 드러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이 반도체 등 한중 간 주요 교역 품목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경제적 제재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중 무역액의 약 25%를 반도체가 차지하는 만큼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 중국도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다만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이 더해져 중국이 경제적 타격을 가해올 경우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의 메시지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윤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공동성명에도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필요성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한국은 이미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인정했고 러시아 역시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한 상황”이라며 “러시아가 한러 관계에서 추가 협박을 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