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바이든-기시다 오늘 정상회담…中맞서 日방위력 강화 논의

일본 방위비 GDP 2% 수준 끌어올릴수도

IPEF 공식 출범…한미일 등 10여개국 참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일본 도쿄 외곽의 훗사에 있는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대응, 중국 견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역점을 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백악관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황궁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접견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후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참석한다. 양국 정상은 올해 1월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잠시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정식으로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 측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고 코로나19, 기후위기, 북한 문제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이를 통한 중국 견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 의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앞서 보도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이미 미국에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맞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이 군사력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최소한 행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련기사



22일 도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일본 방문을 맞아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AFP연합뉴스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는 방침이 명기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비확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NHK는 "동중국해 등에 진출하고 각국에 경제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 양국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할 방침에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주도의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 동맹들끼리 반도체·희토류 등의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일본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태국 등 10여 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워싱턴=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의 댓글(0)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