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 밑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사무 수행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동훈이 소통령, 왕장관이 될 것"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하 의원은 24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 조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증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낫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청와대는 아무래도 정치 주도적인 조직이지 않나"라며 "법무부는 구성이 되면 주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 직업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인사 검증하는 건데 없는 사실을 날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하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윤석열 시대에 약진하는 검사들은 윤석열하고 똑같아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잡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심지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에 어떤 비리가 있다면 덮어두고 봐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오히려 나중에 민주당에서 '공정하게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일부 패거리, 정치 검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강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게 수사하고 더 엄격하게 처리한다"면서 "그것이 검사의 DNA로 대다수 검사들은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검찰권을 갖는 한 장관이 동시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규칙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2일로 짧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장관은 바로 인사 검증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며서 김 대변인은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