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강원 원주시 원주문화원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유튜브 오른소리 캡쳐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직접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규모를 두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두고 연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 모두 5월 국회 내 추경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성사될 지 관심이 모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문화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시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다. 민주당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9조 9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증액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 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증액 5조 2000억 원 △농·어민 손실보상 지원 3조 1800억 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 1조 4000억 원 등이 포함돼있다. 이를 위해 9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과 1조 원의 기획재정부 예비비 증액의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가 과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10조 원 가까운 빚을 더 내야한다”며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국채상환 비용을 손실 보상에 활용하자고 요구하는 것에는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에 1000조 원에 달하는 빚을 떠넘겼다”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자는 것도 진정성이 없다”며 “지난해 손실보상법 처리 당시 민주당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꼼수와 편법 써서라도 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추경 합의를 위해) 설득하고 또 설득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