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청사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을 향해 규제개혁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실도 (규제철폐를 위해)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와 같은 규제는 지자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다. 부처간 규제 철폐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리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철폐에 대한 속도를 낼 것도 당부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철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야당이 막아 서면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빨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법률 개정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혁신 역동적인 성장이고 민간 중심은 기업이 있다”며 “행정규제, 그림자규제, 덩어리 규제, 행정 관행이나 (이날 지시는)이런 부분에서의 규제(개혁을)를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고, 정부가 출범했으니 규제 개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발끈 조여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지급과 물가 안정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 당국에서 집행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