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30년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다. 장기 재정 전망과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법에 명시하는 재정준칙,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출 연금 개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50 재정 전략’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새 재정준칙안을 먼저 제시하고, 재정준칙안과 연금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전체 전략을 연내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0년간 이행할 ‘2050 재정 전략(이하 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한 것은 나랏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국가신용 등급까지 위협할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12월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구멍이 많다는 비판을 받은 이 법안마저 입법이 늦춰지면서 문제를 키웠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 확대를 위해 예정된 국채 상환액을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한 데서 보듯 이대로는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3조 1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3조 원 늘었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2조 6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나라 살림이 악화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45조 5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단 재정준칙 먼저 발표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전략을 이후에 공개하며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2020년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시행령에 반영돼 정부가 쉽게 바꿔 운용할 수 있어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비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만큼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전략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가속화하는 의무 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실제 가파른 의무지출 증가세는 4대 공적연금 지출 증가율이 주도하고 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 지출은 이 기간 연평균 6.5% 증가하는데, 4대 공적연금의 의무 지출은 연평균 7.8%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의 틀을 구성하는 데 ‘비전 2030’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전 2030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138쪽 분량의 장기 전략 보고서로 특정 지표의 명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순위를 2010년 20위, 2020년 15위, 2030년 10위로 끌어올린다고 명시하고 그 계획을 보여준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전략은 매년 발표하는 재정 운용 계획보다 더욱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근본 대책인 증세 로드맵까지는 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언제 증세를 시작하고 어느 세목에서 얼마나 더 거둘 것이냐는 명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증세 없는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결국 반쪽짜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총수입은 2025년까지 연평균 4.7% 늘어나는 데 비해 지출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증세 필요성은 더 커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연합학술대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총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