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강남구청에 설치된 삼성2동 제5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향후 4년간 600만 학생들의 교육 사령탑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후보자들이 이념 대결에 몰두하면서 학생들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17개 시·도의 교육감이 새로 선출된 가운데 이번에도 ‘과연 교육감 선거가 민의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17개 시도의 교육감은 총 57만 명의 교사·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한 해 다루는 예산만 82조 원에 달한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정파에 따라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살려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후보자는 소속 정당이 없고 별도의 기호 또한 부여하지 않는다. 정당의 선거 관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는 등록 신청 개시 1년 전부터 당적도 없어야 한다. 정쟁 대신 교육 정책으로 경쟁을 벌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 명시하지 않을 뿐 후보자들은 진보 성향인지 아니면 보수 성향 인지를 밝히며 스스로 정치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들은 ‘반지성 교육 OUT, 반자유 교육 OUT,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OUT’을 슬로건으로 내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 연대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편향된 이념을 앞세워 대한민국 교육을 재단한 전교조 교육감들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중도·보수 후보들이 힘을 모아 전교조 교육감의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진보 성향의 후보자들에게 날을 세웠다. 교육 현장의 최고 책임자로 정제된 언행을 보여할 이들이 경쟁자를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이념 투쟁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거 운동에서도 갈라치기,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면서 여타 정치인의 유세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은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나온 욕설 통화를 대중에 폭로하는 추태를 벌이며 학생·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교육감 선거에서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소속 정당이 없는 탓에 후보들의 공약집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름을 외워 투표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부하고 비교해 투표하는 유권자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자치단체장 임명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사교육없는세상 측은 “교육감으로 선택 받기 위해 출마한 후보자들은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더 나은 교육을 만들 수 있는지 토론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며 “후보들은 정책 중심의 선거, 토론이 있는 선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