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정운영 탄력-민생과제 드라이브 건다

국민의힘이 1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년 만에 지방 권력을 되찾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이 생겼다. 국민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이 걸린 보궐선거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 모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은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더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16명 임명·2명 내정)을 끝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인사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미뤄둔 상태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내각 인선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르면 이번 주 내각 인선을 끝내고 국정 과제에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라 선거는 이겼지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안팎의 사정은 어둡다.

정부는 물론 6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은 일단 껐다. 하지만 추경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중국의 셧다운, 미국의 가파른 긴축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복합 위기가 덮치며 4월 우리 경제는 2년 2개월 만에 생산과 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 실패 한 번만으로도 민생이 무너질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7월 2023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8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차, 9월 133조 원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등의 굵직한 과제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고용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 2년 차를 맞아 전국적으로 새로운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4.4%로 집계되는 취약 차주(다중채무·저신용·저소득)는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다. 정부가 총력전을 벌여서 불을 끄지 않으면 성난 민심이 임기 초반 국정을 흔들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녹이고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개혁하고 뒤틀린 세제에 대한 개정,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이어졌던 금융 시장의 정상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먼저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 법안 추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 과제다. 정부는 5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처에 돌입하며 시장 거래에 물꼬를 텄다. 여기에 당정은 종부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나아가 임대차 3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노동시장 규제 개혁도 예고돼 있다. 첫 타깃은 주 52시간 근로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26일 이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는 규제가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임 산업 등 특수 상황에 있는 업종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도 과감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인력 수급 절벽을 맞이한 만큼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등도 서둘러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행정 규제와 관련해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규제 개혁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가 거대한 정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법안 개정 등 입법의 주도권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법인세 감세와 노동 규제 유연화 등은 모두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나 대야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세심히 살펴보고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