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 개편, 리쇼어링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을 안정시키는 등의 내용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 방향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개최하고 올해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세기본법은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에서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며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의 역동성을 증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민간 주도의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과세기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2차례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