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특별대표 "북핵 개발, 억지력 강화로 귀결"

한미일 대북특별대표가 북핵 위기 대응에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전날 방한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 지역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은 올해에만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모두 국제법 위반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동맹국 보호를 위해 방어와 억지력 강화 등 우리의 군사 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가 결과를 초래하고 국제사회가 이런 행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협상"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구호품 제공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지지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북한이 국제적인 협력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3국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또 이날 협의에서 "3국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을 강화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3국 차원을 넘어 유엔 차원에서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을 열어 놓고 있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3국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은 우리의 억지력 강화에 귀결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북한이 현재 선택한 길은 필연적으로 북한 자신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인 고립은 이미 심각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날 협의에서 유엔 등에서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우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