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6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오차율도 약 30%에 달했다.
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20조237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납 결산액은 26조 12억 원으로 5조 9775억 원이 초과 징수됐다.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액인 세수 오차율은 29.9%에 이르렀다. 서울시의 세수 오차율은 2019년 12.3%, 2020년 19.6%, 지난해 29.9%로 높아지는추세다.
시의회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 시 세수 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3조 8348억 원과 특별회계 13조 9243억 원을 합한 47조7591억 원으로 파악됐다.
세입 결산액은 52조 8591억 원, 세출 결산액은 45조 3337억 원으로 각각 예산현액 대비 100.7%, 94.9%를 차지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7조 5254억 원이었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서울시의 주요 사업 가운데 '경유차 저공해·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당초 노후한 5등급 경유차 1만 9157대에 DPF 부착·조기 폐차·저감 장치 설치 등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9945대에만 조치를 완료해 달성률이 물량 기준 51.9%, 금액 기준 49.0%에 머물렀다.
올해 8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만 했을 뿐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모니터링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당초 예산의 72%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은 각각 집행률이 29.3%, 5.2%로 저조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