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력 강화 위해 자위대 미사일·탄약 비축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전투 지속력 향상을 위해 자위대가 보유·사용하는 미사일이나 탄약의 비축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표명한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 방침을 토대로 연말에 새로 내놓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에 이런 구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련 비용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조율한다.

교도통신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규슈와 대만 사이에 활 모양으로 펼쳐진 섬들인 난세이(南西)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적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는 대공미사일 외에 탄도미사일 방어용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개량형, 함선이 외딴 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어뢰 등을 비축 확대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전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에 대해서도 외국산 미사일 취득 및 국산화를 위한 연구비를 계속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과 이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켜보면서 전투 지속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미사일·탄약 비축 확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도는 분석했다.

일본의 탄약 구매 관련 비용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방위성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이 비용은 2014∼2018년 연평균 1904억엔(약 1조8000억원)에서 2019∼2022년에는 연평균 2266억엔으로 약 19% 늘어났다.

비축 확대 방침이 정식 결정되면 관련 예산이 더욱 늘어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